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

❍ 일 시 : 2015. 2. 3.(화) 10:00~11: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C/S룸(1217호)

❍ 참 석 : 11명(위원장 : 행자부 차관)

   - 정부위원(당연직) : 행자부 차관 및 지방재정정책관,

       기재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국조실 일반행정정책관

       4대 지방협의체 추천 위원 및 민간위원

   - 협의회 이성재 사무처장

❍ 내 용 : 지방재정 관련 현안사항 보고 및 토의 등

(안건1) 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안건 수요 관련 정기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관계부처 및 지방의 수요에 대해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반영

-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특회계, 복지사업의 조율‧재원 배분 등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포함

-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처간 공감대 형성 및 국가-지방재정간 합리적 심의를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필요

(안건2)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 지방세 감면제도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

- 정책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효과가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재정정책 툴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