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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참석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09-14 조회수 : 1309
❍ 일 시

- 대구 : 2017. 9. 5.(화) 14:00~16:00

- 대전 : 2017. 9. 12.(화) 14:00~16:00

❍ 장 소 : 대구, 대전광역시청 회의실

❍ 주 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참 석

- 대구 : 정세균 국회의장, 정종섭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지방4대 협의체 등

- 대전 : 하태경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지방4대협의체 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외 1인



❍ 주요내용

- 구체적인 지방분권 논의

① 지방분권 국가 명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③ 자치제정권 확대

④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규정 등

- 정부형태 구조 :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구성 필요

- 기본권 보장의 확대 : 자유와 평등, 알권리 강화 등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국회도서관 -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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