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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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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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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 11. 5.(목) 9:30~12: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후 원 : 지방4대협의체
주 관 : 자치분권위원회
참 석 : 국회의원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명
주요내용
- 발제 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 발제 2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과 입법방안
※ 우리협의회 토론자 : 도일환 사무처장
- 정부 발의안의 지방의회(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초의회까지 확대
당위성 강조와 광역단위의 인사시스템 적용방안 등의 대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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