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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합동 워크숍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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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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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 3. 5.(수) 14: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
참 석 : 지방의회 업무담당
주요내용
출장 내실화
- 1일 1기관 방문 및 수행인원 최소화(권고)
심사위원회
- 민간위원+지방의원(2명 이하), 공모‧외부추천방식 병행
- 대면심사 원칙(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
사전검토 강화
- 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 게시
-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누리집 공개
-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
사후관리 강화
- 출장 후 60일 이내 출장결과 심사위원회 심의
정보공개 확대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누리집 내고장알리미 의무 게시
비용지출 제한
-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 금지
- 취소수수료 지출 별도 기준 마련
-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금지
※ 행정안전부는 3월 중으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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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