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 일시 : 2013. 2. 6.(수) 13: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주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참석 : 김현순 사무과장
► 내용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득세 점진적 확대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조정
- 지방소비세 20%로 단계적 확대
- 지방교부세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