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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등 광역.기초의원 지방분권촉진 7개항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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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2-11-21 |
조회수 : 2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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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적극 반대 등을 결의하는 등 지방분권촉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등 전국.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공동대응하고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 촉구와 전국시․도의회의장의 대회사, 제18대 대통령후보인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격려사와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특히 ‘지방의회의 무력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인사권 독립, ▶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인력 지원, ▶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즉각 법제화, ▶ 후원회 제도를 헌법적 평등의 원칙 하에서 즉각 시행, ▶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 ▶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 ▶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적극 반대 등 7개항을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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