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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구 재정 위기 해결 위해 연구모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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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17 |
조회수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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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 활동 계획서’를 승인,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지난6대‘보육·시설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 분권을 지향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핵심인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성됐다.
지난 제249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단체 등록을 결정했으며, 회장에 서정택 의원, 간사에 최민규의원, 회원으로 김성근·신희근·이봉준·최정아·전갑봉·김재열·김순희·김주은의원(총10명)이 참여해 이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세수확충방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조정 등 조세제도 변경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기초간 세수 불균형 완화 ▲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점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회장인 서정택의원은 “국가 복지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 역시 커졌으나 국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 구 재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다. 동작구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유태철 의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만큼,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진 이 모임에 대해 기대하고 격려를 보낸다. 연구활동 결과물은 서울시 및 중앙정부 등에 건의해 동작구 재정자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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