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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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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31 |
조회수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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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항공특위)가 제228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건의안을 채택했다.
항공특위 이배철 위워장은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연계해 서울공항 보조활주로 각도가 변경되고 주활주로 정비로 인한 보조활주로 대체 사용으로 인하여 항공소음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항공기 비행고도 또한 낮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주민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획일적인 고도제한 정책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항공소음 등 주민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서울공항 건립 이후 인구과밀 거대도시로 변화된 지역여건에 따라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서울공항 이전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 야간비행 억제,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등 항공소음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준을 도시지역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측정단위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 등 항공소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공군이 설치한 항공소음 자동측정망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적위치로 이전해 설치할 것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획일적인 적용방식을 지양하여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공군과 롯데가 체결한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초고층건물 건립에 따른 항공소음 증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예측되는 송파구민의 제반 피해사항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체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장관(공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송파구청장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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