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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전국최초…전자회의록 개인정보 노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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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3-31 |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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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여론과 인터넷 환경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공개회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발언 시 마스킹 처리토록 명문화해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해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의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영구보존 되는 회의록에는 그대로 기재해 책자형으로 제작, 별도로 보관키로 했다.
특히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등 구민들의 재산과 관련, 회의록규정 개정 이전부터 소송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안건 심사 시 소송당사자인 일반인의 성명과 재산물건에 대한 발언내용 중 개인의 성명에 마스킹처리 해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고, 회의 중 전직구의원이나 전직공무원의 실명 거론 시에도 사생활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 개인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서초구의회의 이번 관련규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차원의 향후 개인정보로 인한 문제 및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타 지방의회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홍 서초구의장은 “구의회가 조례 중 법령근거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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