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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 '신호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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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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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합의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에 비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여성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일 저녁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회담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다룰 여야동수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관례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이라는 점을 감안, 내년 1월 31일까지 정개특위가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고 필요한 사항을 입법과제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정개특위에 참여할 위원을 선임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와 관련,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폐지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입장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4일 "새누리당의 조속한 당론 확정과 책임있는 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공천폐지가 도입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 4자협의를 통해 법 개정 논의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양주동두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전 당원투표로 결정된 만큼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여성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여성배려 문제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비해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이 많고 안철수 의원측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대선공약인데다, 국민의 상당수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인일보/김순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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