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1. 1 ~ 1. 8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위원장 신년인터뷰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	1

․지방자치 전문가 50인, 2010년 지방정책 화두는 ‘분권’	3

․지방자치 전문가 50인, 민선5기 과제 “주민대표 잘 뽑는 게 가장 중요	4

․서울 강동구 윤규진 의장, 지방자치 위해 지방에 권한 더 이양해야	5

․전남도, 정보통신 국가사무 성공적 추진	6

․전남도, 올해 지방소비세 1천 177억원	7

․서울 송파구, ‘알뜰예산’ 화제, 3년간 2674억 아껴	8

․정부 지방소비세안, 지방교육재정 내부조정 통해 지방분권 진전 도모	8

․지방공무원 ‘향피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10

․올해부터 식품단속 지자체가 맡는다	10

․<위원동정> 남성희 제2실무위원장, 시인 등단	11

․2010년 행정구역 개편, 최대 논란 청주․청원통합여부 주목	12

․지방분권 강화는 통합행정이 먼저다	12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이름 졸속결정 우려	13

․청주․청원 통합 마지막 고비 넘나	14

․성남․하남․광주 ‘제2의 통합시’ 될까?	14

․통합시 명칭․청사위치 진통예고, 통합준비위원 입장 제각각	15

․창원은 예부터 통합의 명칭이다	15

․청주․청원통합 ‘주민’이 먼저다	16

□ 위원장 신년 인터뷰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 (내일신문 1.4)

특별지방행정기관 2단계 지방이관 추진

세종시 문제에 밀려 국민관심 약화 우려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62·사진)은 새해맞이 인터뷰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선 지방분권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경기침체와 세종시 문제 등 현안에 밀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년간 국가사무 69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방자치전문가들은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만큼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2단계 5개 분야(환경 노동 산림 중소기업 보훈) 정비를 꼽았다.

- 위원회 출범 후 지난 1년간 활동성과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8년 12월 2일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분권 추진과제 구체화 등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주요 분권과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확정·추진했으며,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총 697개 사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1단계 3개 분야인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의 이관을 위해 항만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해 이양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대해 지방재정력이 실질적으로 확충되는 규모가 되도록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당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체감하는 기간이 2~3년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아직 ‘분권’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위원회의 지방분권 성과와 지방분권에 대한 체감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지방이양이 확정된 중앙사무 697건도 현재 관계 부처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 중에 있어 이양 효과를 당장 느끼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양사무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 위원회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구분 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지방분권과제가 마무리되면 지방분권의 효과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정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소비세·소득세가 도입돼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이 스스로의 재원으로 자기 책임 하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

-지방분권과제가 국정과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제는 대부분이 국정과제로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이미 7차례 보고한 바 있으며 정부 업무보고회 워크숍 등에 참석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의 지방이양실적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의 사무를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이양 확정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 정부가 하지 못한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어려운 결정을 해오고 있다.

-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해당 부처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의 이해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미흡 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분권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입법계획 수립, 의견 수렴 및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

- 2010년 주요 활동계획은

위원회는 지난해 2월 확정한 4개 분야 20개 분권과제를 각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추진기간은 2012년까지로 정했으나 과제별로 선별해 행정체제 개편이나 국가 전체적인 정책방향 및 재정운영 등과 연계되는 과제 외에는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해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한 사무 총조사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사무구분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문제 해결 및 추진을 가속화하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홍보해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 2010년 지방정책 화두는‘분권’(내일신문 12.31)

“현정부 지방정책은 낙제점”… 민선5기 과제‘정당공천 배제’28%

내일신문은 이명박정부 집권초기인 지난 2008년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집권 3년차인 2010년 1월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정부의 지난 2년간의 지방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지방자치학회 회원 중 대학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지난 2년간 실시한 지방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일신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소속된 전국 대학 행정학과 교수 등 50명에게 이명박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이같이 답했다.

◆“지방분권과 재정확충 병행해야” 54% = 지방자치전문가 50인 중에서 27명(54%)이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지방정책’으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이중에서 5명은 ‘지방재정 확충’도 병행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지방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분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이 26%(13명)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이 효율성을 따지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내세워 ‘균형발전’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응답자의 8%(4명)는 경제성장 우선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거론하며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통합, 지역과 소통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지방정책 평균점수는 48.4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실시한 ‘지방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8.4점’에 그쳤다.

지난 2년간 지방정책 평가를 1~5점 사이로 나타내달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준 평균점수는 2.42점이었다. 2점을 준 전문가가 50명 중 18명(36%)으로 가장 많았고 3점을 준 14명(28%)이 뒤를 이었다. 1점과 4점은 각각 10명(20%)과 7명(14%)이었다. 5점을 준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명박정부가 가장 잘한 지방정책은 ‘없다’가 14명(28%)으로 가장 많았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추진법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정체제개편 및 자율통합’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7명(14%)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6명(12%)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 수정 추진(4명·8%), 광역경제권 활성화(4명·8%)라고 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가장 잘못한 점은 ‘세종시 수정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의 후퇴’라고 답한 전문가가 19명(3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고 답한 전문가가 13명(26%)에 달해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응답이 12명(24%)으로 뒤를 이었다.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가장 잘못했다”며 “세종시 문제 등 지방정책은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설명하면 맞지만 효율성 차원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책, 잘한 게 없다” 28% = ‘민선5기 핵심과제’로 ‘올바른 주민대표 선출’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를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많았다.

민선4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전문가 14명(28%)은 ‘민선5기의 핵심과제’를 묻는 질문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20%)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의 자율권 강화’(18%) ‘지역 특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18%)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이밖에 ‘지방경제 활성화’ ‘부정부패 척결’ ‘복지·환경분야 강화’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선일 윤여운 곽태영 기자

□ 민선5기 과제“주민대표 잘 뽑는게 가장 중요”(내일신문 12.31)

지방자치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될 민선 5기의 핵심과제로 ‘올바른 주민대표 선출’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선 4기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응답과 자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응답이 엇갈렸다.

전문가 50인 중 30%인 14명은 ‘민선5기의 핵심과제’를 묻는 질문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5.7%인 36명이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이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주민들이 올바른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데다 8명을 동시에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20%)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의 자율권 강화’(18%) ‘지역 특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18%)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민선4기 총평’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15명)가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앙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는 갖춰졌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답자의 18%(9명)는 지방의원의 자질부족과 단체장 비리, 지방분권이 미흡했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하정봉 계명대 교수는 “민선5기에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벤트성 행정보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 지방자치 위해 지방에 권한 더 이양해야 (연합뉴스 1.8)

"지방자치 위해 지방에 권한 더 이양해야"

"의원 활동비 정부 지급ㆍ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윤규진 강동구의회 의장은 8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이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임기 중 강동구의 가장 발전한 모습으로 천호뉴타운 개발, 천호ㆍ성내 재정비 촉진사업 실시 등을 꼽았다.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장인 윤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의원 활동비를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장과 일문일답.

--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기초의원 활동비를 균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는 의정활동비가 연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강동구는 3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지방기초의회 중에는 2천만원이 안되는 곳도 있다. 우수한 인재가 이 정도 연봉을 보고 기초의회에 들어갈 생각을 하겠나. 지자체 예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기초의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당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 공천을 받으려고 벌어지는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민선 1기는 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때 활동한 의원의 자질이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의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구의장 취임 이후 강동구가 가장 발전한 점은

▲ 천호동뉴타운, 천호ㆍ성내 재정비 촉진사업 등이 본궤도에 올랐다. 강일동은 첨단산업단지와 아파트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변모된다. 문화인프라를 원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강동아트센터도 신축 중이다.

-- 구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 가장 아쉽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이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을 내려보내야 한다.

-- 구청장이 시내 구청장 중 최연소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 현 구청장도 강동구의원 출신이다. 5~6년을 함께 일해 성품이나 업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의회내 소수당인 민주당 출신이라 우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나 시급한 현안 앞에서 당적은 큰 의미가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일에는 구청과 구의회가 하나가 돼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현안사업 추진이나 주민지원은 다른 어떤 구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 자치구 통합에 대한 대비는

▲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인구를 가지고 판단한다거나 주민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민의 뜻에 다른 자율통합이다. 강동구는 통합을 한다면 송파ㆍ강남ㆍ서초 등 강남권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민 대부분도 강남권과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 남은 임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나

▲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강동구민에게 감사하면서 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게 남은 임기 잘 이끌겠다. 김승욱 기자

□ 전라남도, 정보통신 국가사무 성공적 추진 (프라임경제 1.3)

2004년 이후 자체 분석 결과 1만3천여건 원스톱 처리

전라남도가 지난 2004년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받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리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등 8개 민원사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이양받은 정보통신분야 국가사무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민원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방 이양 이후 5년간 과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련 민원 1만3천890건을 원스톱 처리해 민원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1억4천600만원을 징수해 지방 재정에도 보탬이 됐다.

특히 전남도내 통신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업무지도와 최신 기술 등을 전수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내에 양질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은 물론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초부터 정보통신 민원사무에 대한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택 및 인터넷 처리 등의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및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도 계속 추진이 예상되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비해 도민 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라남도, 올해 지방소비세 1천 177억원 (연합뉴스 1.8)

올해부터 도입․시행되는 지방소비세로 전남도의 세수가 약 1천17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존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방세원 구조가 개선돼 주민의 추가부담 없이 올해 지방소비세로 1천177억원의 세수를 거둬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도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국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세수보전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방소비세 세율이 10%로 상향조정될 예정인 2013년 이후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의 건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여운창 기자

□ 서울 송파구,‘알뜰예산 화제, 3년간 2674억 아껴(서울신문 1.6)

□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지방교육재정 내부조정 통해 지방분권 진전 도모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 (13)  (세정신문 1.7)

주만수 한양대 교수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부조정과 교육재정을 매개로 조정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형평화 유지방안은 <그림 8>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력격차 확대의 충격을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합하여 최대한 흡수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광역자치단체들이 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법정전입금을 조정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재정을 매개로 전체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 혹은 교육자치단체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재정을 위한 법정전입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제공할 것을 우려하여 동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2009년 9월 현재 인천시는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3천억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교육자치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재원재분배기능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위한 법정전입금을 연체할 때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교육정책당국의 재원 확보를 보장하는 제도의 설계로 교육자치단체의 협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전제도를 통한 조정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정책처방일 수 있으나 이는 부처 간에 조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Ⅴ. 요약과 결언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안)를 평가하고 분권적 지방재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자체재원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방소비세(안)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책임성 강화라는 그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불가피성은 수용하지만, 선택된 소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지방소비세 배분규모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권역별 가중치의 사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의한 재원이전은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자체재원이 아니라 이전재원화하므로 정책 목적과 달라질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소비지표의 대안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지방공무원‘향피제’부작용 최소화해야(광주일보 1.5)

□ 올해부터 식품단속 지자체가 맡는다(파이낸셜뉴스‘09.12.30)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식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며 단속업무는 주로 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침은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코드 정보를 활용한 부적합식품 판매 차단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표시의무 강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점검할 사항도 담고 있다.

식약청은 다음 달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진기자

□<위원동정> 남성희 제2실무위원장, 시인 등단(경북일보 1.4)

대구보건대학 남성희 총장이 2009년 대구문학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남 총장은 지난해 29일 오후 6시부터 대구예술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대구문학상시상식에서 '산길'이라는 제목의 시로 시부문 대구문학신인상을 수상했다.

대구문학상은 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대구문인협회가 작품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2009년 3월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제2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위원장, 한국전문대학 정책개발 T/F팀 위원장 등으로 바쁘게 활동 하면서 시인으로 까지 등단한 것에 대해 남 총장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시이며 창작은 삶을 하얀 도화지에 옮겨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펜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남 총장은 올해 1월 자신이 지은 '길' '부부' '가을' 등 3편의 시를 포함, 대구보건대 교직원 68명의 자작시가 담긴 시집 '까치 밥'을 발간하고 2007년부터 소속대학에 독서경영 도입, 지역기관에 도서 기증 등 문학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1월에 국제로타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면서 한해를 시작한 남 총장은 4월에 21세기 경영문화대상 수상,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받고 12월에 대구문학신인상을 수상하며 한 해를 화려하게 마감하게 됐다.

<산길>산을 오릅니다/산기슭의 길은 넓고 편합니다/그래서 당신과 함께 나란히 걸으며/세상을 이야기 합니다/간혹은 손을 잡고/마주보며 웃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길은 좁고 가파릅니다/당신과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없습니다/혼자 걷지 않으면 안됩니다/혼자 걷는 산길은 오를수록 비탈져/숨이 막힙니다/앞서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가물거리며 사라집니다/마지막 길은 혼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압니다 류상현기자

□ 2010년 행정포커스 행정구역 개편(서울신문 1.5)

최대 논란 청주․청원 통합여부 주목

□ 지방분권 강화는 통합행정이 먼저다(수원일보 1.4)

지난해 12월, 불과 1개월 전의 일이다. 마산·진해·창원 시의회가 세 도시 통합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가 오는 2월 통합법안을 통과시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되어 7월 1일 통합시가 탄생한다.

최근 논의만 무성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통합 대상지역의 좋은 선례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간 자율통합의 논의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왔다.

수원·화성·오산의 세 도시 통합 논의만 해도 수원시 경우는 시와 의회가 행정통합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화성과 오산시는 시와 의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아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김용서 수원시장과 홍기헌 시의회의장은 엊그제 본사와의 신년대담에서 “수원 화성 오산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은 경쟁력 있는 세계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두 사람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회를 통한 반영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방식을 택했다.

통합으로 인한 도시 규모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수원의 교육 문화, 화성의 산업 관광, 오산의 산업 인프라가 시너지를 이루면 통합시는 세계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합 찬반 논란에 휩싸인 화성과 오산시는 통합이 될 경우 혐오시설만 내려오고 행정기관은 수원 집중화로  홀대를 받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화성과 오산 시민의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율통합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조선 말 일제시대에 틀이 짜인 100년 묵은 현행 행정체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의 의미는 크다.

지금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도시 간 경쟁으로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국가 경영체제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서 출발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측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산업·행정·관광 통합 효과와 주민의 문화적 동질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을 잘 갖추었다고 본다. 비록 일부 시민의 반대가 있지만 통합시의 인센티브 등 긍정적 측면에 시간을 두고 설득한다면 논란과 갈등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방행정 개편을 광역화하는 기본방향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제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재정·법적인 지원은 아끼지 말되, 통합에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통합은 어디까지나 주민 자율이 바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겨레(1.7)

□ 청주․청원 통합 마지막 고비 넘나(중앙일보 1.7)

□ 성남․하남․광주‘제2의 통합시’될까(내일신문 1.6)

□ 통합시 명칭․청사위치 진통예고 (경남신문 1.7)

통합준비위원 10명 입장 제각각… 토론, 심의과정서 논란일 듯

□‘창원’은 예부터‘통합’의 명칭이다 (경남신문 1.7)

□ 청주․청원 통합‘주민’이 먼저다(충청일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