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바람직

기사입력 | 2011-05-09  (경북일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그 대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참석자 대부분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야기하는 중앙정치 예속화로 인한 지방자치의 실종, 주민의사 왜곡 등에 대해 공감했고, 선출직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깨끗하고 소신있는 공직수행을 위해 적어도 기초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공천을 준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있는 공직수행에 지장을 받고, 지방의회도 견제와 감시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종이호랑이 처럼 전락한 이유도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또 최근 4·27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돼 과열양상으로 지역갈등만 더 키우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공천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 중앙정치가 만들어 놓은 지역주의로 인해 '정당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의 경우 공천헌금 등 각종 공천비리가 되풀이되고 있고, 지역주의도 갈수록 더 깊어만 가고 있다. 선거때마다 정당간 대결구도로 인한 바람몰이와 흑색선전, 비방전 등으로 정책대결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대 다수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것은 바로 중앙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타산과 맞아 떨어져 법 개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총선과 대선때 지방정치권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겉은론 정치의 선진화를 외치면서 속으론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국회가 알아서 법 개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선 하세월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정치권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언론계 등이 한 목소리로 중앙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인규 지방분권운동 공동위원장이 주장했듯이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중앙정치권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