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국회 시의 군장 자협 치의 구회	보 도 자 료	작성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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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기념식 및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 개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올해로써 꼭 20년이 되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에서는 6월28일 10시에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8명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사상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6·25 전쟁의 발발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 5월 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문을 열었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의 발발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30년, 풀뿌리 민주주의 없는 중앙의 민주주의만 시행되어 오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되어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지방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조례들이 제정되어 국가적인 법률의 제·개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갔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청렴성 문제로 비판의 시각도 있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이루어낸 많은 성과는 그 동안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첫째,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중선거구 제도이다.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 과다로 유능한 인재의 참여의 폭이 좁아지고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실종시키고 있으며 주민들과 밀착된 의정활동이 힘들어 소통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어야 한다. 국회도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아 이를 폐기했다.

둘째,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이다.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지방의원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는 지방자치 원칙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조속히 폐지되어 각 지역의 능력 있는 인사가 선출되어 생활 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에 근무하면서도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할 수 없다.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는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적 규정으로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책정하여 지방의원이 그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확립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제 정부에서도 확고한 지방분권의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하는 등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8명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스스로의 자정노력 결의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청와대로 이동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관한 건의를 할 예정이다.